(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3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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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필요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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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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