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삭제 <200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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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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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지분보유구조상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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