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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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청산인등이 정당한 청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 중 또는 청산종결등기후 민ㆍ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제비용(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감독원장은 청산인등이 정당한 청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 중 또는 청산종결등기후 민ㆍ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제비용(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