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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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가.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나.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

7.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

8.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9.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

1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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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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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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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의 동일계열기업 해당 여부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감독규정 §30①6) 적용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가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감독규정 §30①6이 적용되는지? A.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0②5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며, 감독규정 §30①6(자기자본 5% 한도)이 적용된다. - 근거 구조: A금융지주(저축은행 대주주 100%) → A은행 100% 소유 → A은행이 해당 펀드 58% 보유. 시행령 §30②5의 "30% 이상 소유의 소유" 구조 요건 충족. Q2. 초기 투자 후 추가 투자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동일계열기업 판단은? A. 지분율에 따라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진다. - 초기 투자(A은행 지분 22%): 시행령 §30②5의 30% 요건 미충족 → 동일계열기업 아님. -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 51%): 30% 요건 충족 → 동일계열기업 해당. - 예외: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에 해당(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기준)하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초기 투자 시점부터 시행령 §30②8에 따라 동일계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Q3. 감독규정 §30①6 한도 초과 시 출자금 회수 등으로 위법이 해소되는지, 해소기간은? A. 법 §18의2① 위반 시 법 §24 및 §39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자기자본 변동, 합병, 대주주 변경 등 감독규정 §30②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라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해소기간이 적용된다. Q4. 펀드약정상 회수가 불가하여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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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상호저축은행 고유재산 유가증권 취득한도 예외 — 펀드 약관에 'A- 등급 이상 채권 60% 이상' 운용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예외 적용 여부 (법령해석 260040) - Q1. 상호저축은행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펀드)에서, 신탁계약서(약관)에 'A- 등급 이상의 채권을 100분의 60(60%) 이상 편입'이라는 운용방법이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운용상 그 비중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다. 감독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2는 예외 인정 요건으로 "약관에서 정한 운용 방법"이 기준을 충족할 것을 문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 편입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운용상 60% 이상을 편입하고 있더라도 예외 요건 미충족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Q2.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해당 예외를 활용해 한도 제한 없이 펀드를 편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A2. 매수 예정 펀드의 약관(신탁계약서) 문언 자체에 'A- 등급 이상 채권을 60% 이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의 운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후적 실제 편입 비율, 자산운용사의 정책, 판매사 설명자료 등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Q3. 이 해석의 실무적 의미는? A3. 약관 문언주의(문언 그대로 판단)가 확인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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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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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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