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③삭제<개정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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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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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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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지분보유구조상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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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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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다른 금융기관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려면 가격시점 1년 이내와 채무자 명의 일치 등 담보물조사규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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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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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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