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 여부
3.상호저축은행이 법
제6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신설 2008. 10.30.>
4.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
제6조(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
①감독규정
제6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감독규정
제6조의3(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
①시행령
제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감독규정
제6조의5(예금인출 현황보고 등) 감독규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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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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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