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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4건과 이 법령의 조문 3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6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건 보도자료39개 조문16건 해석·의견2016-03-17 ~ 2017-02-22
수록 기준
보도자료 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건. 발행기관 2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39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제4조 · 주요주주의 범위
  5. 제5조 · 금융관련법령
  6. 제6조 · 적용 범위
  7.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8. 제8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9. 제8의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0.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11. 제10조 · 겸직 허용
  12.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13. 제12조 · 이사회의 구성
  14. 제13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15. 제14조 · 보수위원회의 설치
  16. 제15조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17. 제16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18. 제17조 · 보수체계 마련 등
  19. 제17의2조 · 내부통제위원회
  20. 제18조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21. 제19조 · 내부통제기준 등
  22. 제20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23. 제21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4. 제22조 · 위험관리기준 등
  25. 제23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26. 제24조 · 겸직 금지 등
  27. 제25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28. 제25의2조 ·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29. 제25의3조 · 책무구조도
  30. 제25의4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31. 제26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32. 제27조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3. 제28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34. 제29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5. 제30조 · 업무의 위탁
  36. 제31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7. 제32조 · 공시
  38. 제33조
  39.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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