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댐시설 성능개선기준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도로교통량 조사지침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도선구간 고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도핑 행위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독립유공자예우지침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