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항공 안전규정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 소관 산림항공본부 · 총 80조
산림항공 안전규정 · 훈령 · 소관 산림항공본부 · 공포 2026-01-22 · 시행 2026-01-2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제11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제12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제13조 항공안전보고 처리제14조 항공안전의무보고ㆍ자율보고서 분석ㆍ전파제15조 안전정보 수집ㆍ공유제16조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제17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제18조 항공기 이ㆍ착륙장 관리제19조 기록물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목적 및 절차제21조 위험기준치 : Exceedance제22조 비행정보 수집제23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제24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발행 시 고려사항제25조 Level별 안전조치제26조 운항품질조종사 업무 및 책임제27조 운항품질 비행평가제28조 운항품질검토회의제29조 비행정보 보안관리제3조 용어정의제30조 비행정보저장장치의 관리 등제31조 업무제32조 신뢰성 관리제33조 정비오류식별 관리제34조 정비 수행능력심사제35조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 등제36조 품질심사 시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제38조 정비자격 및 도장 관리제39조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제4조 안전 조직제40조 비상대응 시행제41조 관계기관 알림제42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제43조 안전조사 및 사실조사제44조 자료제출 요구제45조 증빙자료의 확보 등제46조 문답서의 징구 등제47조 보고서 작성제48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제49조 정보 공개제5조 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제50조 행정처분 등 보고제51조 불이익 조치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제53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제54조 항공안전교육 계획제55조 항공안전교육의 종류제56조 항공안전교육 대상자제57조 안전교육 이수기준제58조 평가대상ㆍ종류제59조 평가절차제6조 안전실무담당의 업무제60조 평가방법 등제61조 불합격자ㆍ미응시자 처리 등제62조 평가 면제제63조 평가관 선발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