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조
제1조
제10조
소명
제11조
공탁명령
제12조
공탁서 정본의 제출
제13조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5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6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7조
각하
제18조
기각
제19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20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21조
개시결정의 공고 등
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
제23조
즉시항고
제24조
공탁보정명령 등
제25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제26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27조
절차 개시의 효과
제28조
상계 금지
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0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1조
절차 확장의 신청
제32조
절차 확장의 결정
제33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제34조
권한
제35조
감독
제36조
주의의무
제37조
관리인대리
제38조
보수 등
제39조
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40조
관리인의 사임 등
제41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42조
참가
제43조
참가방법
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45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6조
변경의 신고 등
제47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제48조
신고의 각하
제49조
시효의 중단 등
제5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제50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제51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2조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53조
제한채권의 조사
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5조
관리인의 출석
제56조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7조
사정의 재판
제58조
관리인의 조사 등
제59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조
즉시항고
제60조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제61조
소송절차의 중지
제62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3조
이송
제64조
병합
제65조
기금의 충당
제66조
배당표의 작성
제67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9조
배당
제7조
공고
제70조
배당 유보의 신청
제71조
배당의 유보
제72조
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3조
배당의 효과
제74조
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6조
추가 배당
제77조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제78조
절차의 종결
제79조
손해배상
제8조
공고와 송달
제80조
절차의 폐지
제81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2조
파산선고와 폐지
제83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4조
즉시항고
제85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6조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88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89조
예납의무
제9조
절차 개시의 신청
제90조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
체당 비용등의 회수
제92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93조
관리인의 수뢰죄
제94조
뇌물의 제공 등
제95조
거짓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