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책임제한절차폐지결정이공탁금결정이회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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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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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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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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