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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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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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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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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