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6조 (변경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변경의 신고 등책임제한절차신고법원제한채권금액제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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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제한채권에 대위한 경우

2.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3.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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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변경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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