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0조 (절차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절차의 폐지신청인이따르지결정공탁보증인공탁명령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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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제15조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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