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 (체당 비용등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체당 비용등의 회수비용등관리인신청인회수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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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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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체당 비용등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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