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변론책임제한절차책임제한사건직권조사임의적재판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