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리인의 사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 등관리인법원수행이사임직무곤란하거나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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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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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관리인의 사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