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2조 (비용 등의 유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비용 등의 유보명령비용법원변경하거나유보명령확정되지금액이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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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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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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