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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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 조문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 조문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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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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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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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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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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