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22의2조 ·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약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