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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79의2조

약사법 제79의2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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