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 등의 신고폐업약국다시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약국개설자휴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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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 제한 및 기존 약국 폐쇄 조항이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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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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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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