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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82조

약사법 제82조 · 수수료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수수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2.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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