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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2.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