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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21의2조

하천법 제21의2조 ·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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