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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40조

자연공원법 제40조 ·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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