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자연공원법 제10조 ·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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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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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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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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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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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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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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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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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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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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