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지의 명칭 및 종류.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단지법률위치ㆍ전체면적관리대상면적사업시행자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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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단지의 명칭 및 종류

2.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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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33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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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명칭 및 종류.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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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