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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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발이익 = 준공기준지가 - (수립기준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지출비용) 비고 1. “준공기준지가”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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