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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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법상 청소사무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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