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및전자카드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제조업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6322 컴퓨터모니터제조업 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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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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