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②삭제 <2020.5.12>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장건축면적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장입지 기준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