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설학과 및 형태
2.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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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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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
기 준 | 항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校舍)확보율 | 100 모집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개설 과정이 주간이면 대학 전체 주간 과정…
제3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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