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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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설학과 및 형태
2.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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