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3,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3.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4.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5. 제5조 · 재해 위로금
  6. 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7. 제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11. 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12.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13. 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14. 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15. 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6. 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17.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18.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19. 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0. 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1. 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2.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23. 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24.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25. 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26.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27. 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8.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29. 제2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30. 제30조 · 훈련기준의 설정
  31. 제31조 ·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32. 제32조 ·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33. 제33조 ·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34. 제34조 ·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35. 제35조 · 기능대학의 분교
  36. 제36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37. 제37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38. 제38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39. 제39조 ·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40. 제40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41. 제41조 · 학칙
  42. 제42조 · 교원 등의 자격
  43. 제43조 · 교원 등의 정원
  44. 제44조 · 교원 등의 임용
  45. 제45조 · 교원의 정년 등
  46. 제46조 · 사업계획의 제출
  47. 제47조 · 지도ㆍ감독
  48.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9. 제49조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50. 제50조
  51. 제51조 · 업무의 대행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5조의2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55. 제6조의2 ·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56. 제13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57. 제18조의2
  58. 제20조의2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59. 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60. 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1. 제20조의5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62. 제22조의2
  63. 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64. 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5. 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66. 제26조의2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67. 제2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68. 제38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69. 제39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70. 제39조의3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71. 제40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72. 제50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73. 제50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74. 제5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5. 제5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