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평생직업능력법 법률

인용 조문 · §3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