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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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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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
기 준 | 항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校舍)확보율 | 100 모집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개설 과정이 주간이면 대학 전체 주간 과정…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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