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물류관련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법공항시설법항만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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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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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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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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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