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의2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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