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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