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
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치명령의 사유
2.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⑤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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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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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조치명령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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