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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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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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일 | | | | | | | 신고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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