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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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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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