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과징금 납부통지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 납부통지서 (행정관청 보관용) | | 과징금 납부통지서 (납부자 보관용) ① 발행번호 | | | ① 발행번호 | | | ① 발행번호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②…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과징금처분대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12.29> 과징금 처분대장 ① 발행번호 | ② 납부고지 연월일 | ③ 성명 (대표자) | ④ 주소 (회사명) | ⑤ 위반내용 | ⑧ 과징금 | ⑨ 납부기간 | ⑩ 납부일 | ⑪ 비고 ⑥ 날짜 | ⑦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