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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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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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9. 30.> | |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 화물자동차 | |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 |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영업소 주소 상호 업종 허가 연월일 | | 제11조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7.11>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차고지 확인내용 | 토지 명세 |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 토지 면적(㎡) |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앞 쪽)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④ 상호 | | ⑤ 업종 | ⑥ 겸영 업종 | | ⑦ 차고지 | ⑧ 허가 연월일 | | 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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