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접운송 인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