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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18세 이상일 것.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도로교통법병역법화물자동차자동차경력운수사업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1.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18세 이상일 것

3.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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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도 취소하는 법률은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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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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