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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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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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적발보고서(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12.29> 제 호 적발보고서(통보서) 회사명 | | 화물자동차 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위반사항 확인 | 운전자 성명 | 확인 | 위반 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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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사업정지, 운행정지)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7.11> | | 사업정지 | |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 | | 운행정지 | | 화물자동차 번호 | 소속 | 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표시증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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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 카드번호 | | 소속 | | 소재지 | | 차량번호 | 회사명 | | 대표자 | | 연도별 순번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일 | 운전자성명 | 적발 구분 | 집행 경찰서 | 기록자 인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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