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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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자격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자격 취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1.12.31> ( )년 ( )월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인적사항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해사항 | 법규위반 사항 | 운전면허 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생 일시 | 차량 번호 | 사망 (명) | 중상 (명)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5. 12. 29.> ( )년 ( )월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기관명: 운송사업 현황 | 운송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의 종류 | [ ]일반화물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 서식] <신설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 ( 년)( 월) 인적사항 | 처분내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확정일자 (처분일자) | 근거법령 | 근거조문 | 처분관서 | 처분결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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