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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택시 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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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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