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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