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3조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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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